사회
납북귀환어부 이동근·김호섭 씨, 57년 만에 간첩 누명 벗고 무죄
뉴스보이
2026.08.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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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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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동해안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복역했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으로 불법 체포와 감금 사실이 인정되면서 57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0여 년 전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고 이동근·김호섭 씨가 5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6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16명이 연루된 '동해안고정간첩단 사건'을 발표했고, 선장과 선원이었던 이씨와 김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특히 이씨는 HID 공작으로 한 차례 더 납북됐다 귀환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부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3년 6월 14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5월 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인용해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감금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과거사 권고 이행 체계가 국무총리 산하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으로 격상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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