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갑 찬 채 경찰 협박한 10대…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재점화
뉴스보이
2026.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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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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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10대 학생의 영상이 공개되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인권 단체 등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영상이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한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자신이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지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촉법소년 숫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 보자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아동 인권 단체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유엔의 권고를 근거로 하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 역시 연령 조정보다는 보호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의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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