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대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 판결…골프 연습기 받은 건 벌금형
뉴스보이
2026.08.16. 12:03
뉴스보이
2026.08.16.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억 원대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2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기를 받은 점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1억 126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약사가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전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영업사원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현금이 실제로 A씨에게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A씨가 영업사원으로부터 20만 원 안팎의 골프 연습기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