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사들 한라봉 반개로 줄인 육군 급양관, 횡령·폭언으로 강등되자 소송 냈지만 패소
뉴스보이
2026.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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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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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부식을 빼돌려 한라봉 배식량을 절반으로 줄인 육군 급양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급양관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7사단 모 대대에서 급양관으로 근무하던 A 상사는 지난 4월 군수품 횡령과 직권남용, 언어폭력 등의 혐의로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부대에 보급된 한라봉과 포도, 딸기, 요거트 등 식재료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장병들에게 1인당 1개씩 배식되어야 할 한라봉이 반개로 줄어드는 등 급식의 질과 양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30년 이상 성실히 복무해온 점을 강조하며, 강등 처분이 정년을 초과하게 만들어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가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장병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져야 할 급양관이 식료품을 빼돌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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