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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발 개헌 논의에 '사법리스크 해소용 프레임 늪' 경고
뉴스보이
2026.08.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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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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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과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사법리스크 해소용으로 규정하며 논의 자체를 경계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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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 이후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고, 이어 14일에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과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발 개헌 논의가 결국 '사법리스크 해소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개헌 프레임의 늪'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조건부 논의조차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안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의 국회 이양 등을 포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내각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씨 사례를 언급하며, 어떠한 조건을 내걸더라도 현 정부의 개헌 제안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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