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부 예산은 시위 강도에 따른 협상 대상 아냐"
뉴스보이
2026.08.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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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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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시위 강도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장애인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버스 시위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시위 과정에서 업무 건물 로비 점거와 복지부 장관 자택 앞 시위 등 과도한 방식이 동원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국비 지원과 장애인 자립 예산 확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등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예산 편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콜택시 업무가 2005년 지방사무로 이양됐으나,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와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일자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과 시위 중단 촉구 속에서, 전장연은 19일 예정됐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취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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