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대표발의…대통령 직속 전략위 설치
뉴스보이
2026.08.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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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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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0명과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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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에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겼습니다. 특히 핵 비확산 투명성을 위해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재래식 무장 탑재 원칙을 명문화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유 의원은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구상인 ‘마스가(MASGA)’와 미 해군 공급망 공백을 메울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총 31명이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국방부의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유 의원의 법안 내용이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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