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훈 전 수사단장 허위 영장 청구 군검사들,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뉴스보이
2026.08.28. 15:45
뉴스보이
2026.08.28. 15: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검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검은 영장 기재 내용이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작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염보현 소령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영장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수사 외압이 '망상'이며, 그가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박 준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수사기관의 의견이나 판단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염 소령의 경우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해당 기재가 우발적 실수가 아닌 일관된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임을 강조하며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