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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각하 처분
뉴스보이
2026.09.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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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4: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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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에 이어 종합특검도 조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고발인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팀은 지난 2026년 8월 20일,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률상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특검팀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특검 모두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달 2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126건과 관련해 5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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