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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유지…세 부담 상한도 150%로 원상복구
뉴스보이
2026.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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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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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으로 유지하며 관련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실거주자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2억원과 세 부담 상한 150%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직장이나 교육,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합니다. 또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ISA 납입 한도 역시 연 2000만원, 총 2억원으로 당초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당정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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