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영·호남 사립대 교수들 '위헌' 반발
뉴스보이
2026.09.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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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9: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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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교수들은 이를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영·호남 지역 사립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은 내년 우선 예산 2130억 원을 투입해 시작되며,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 국립대 전체 학년으로 혜택을 넓힐 계획입니다. 다만 의·치·약·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대와 조선대 등 영·호남 9개 사립대 교수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학교 학생에게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은 대학 간 차별을 조장한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를 위해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인원을 기존 4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교수단체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교수회 측은 교육부 장관 항의 방문과 지역 정치권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이달 중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지역 사립대 교수사회의 공동 대응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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