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세제개편안 유턴에 "조세 설계 미숙 자인…남은 증세안도 철회하라"
뉴스보이
2026.09.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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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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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 공제 축소안을 번복하자 국민의힘은 조세 설계 미숙을 자인한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남은 증세안을 철회하고 재정 폭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번복한 것을 두고 조세 설계 미숙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29일 만에 7개 항목을 수정하며 사실상 정책을 뒤집은 데 따른 것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정부의 약탈적 증세 폭주가 백기 투항으로 끝난 것이라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자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 또한 세금 폭탄을 거둬들인 것은 정권의 자백이라며 정상화를 요구했고, 장동혁 당대표 역시 세금 폭탄의 강도가 조정됐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맹공했습니다.
야당은 예산안의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예결위 간사는 2027년도 초과 세수가 194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됨에도 정부가 106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방만한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목적사업은 45조 원 내외에 불과한데 그 두 배가 넘는 자금을 여유자금으로 편성한 것은 기금 설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축소와 2029년부터 적용되는 1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공제 폐지 등 철회되지 않은 증세 항목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남은 증세안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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