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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수정…민주당 "기본공제 14억으로 더 높여야"
뉴스보이
2026.09.0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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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06: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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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3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유지합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14억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등을 요구하며 추가 수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을 한 달 만에 수정해 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당초 200% 인상안을 거두고 현행 150%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유공제 완전 폐지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춰달라는 입장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도 입장 차가 큽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공제액은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현행 18억 원 합산 공제와 비교하면 여전히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 장기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또한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침이 유지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수정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와 국정 지지율 하락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입법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안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수정이 시장의 매물 출회 압박을 얼마나 완화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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