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방 사립대 소외 않도록 1조 3천억 원 지원"
뉴스보이
2026.09.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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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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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에 따른 사립대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역 사립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총 5개 신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공계 인프라 구축 사업에만 6천억 원을 배정해 사립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최 장관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며 국립대와 사립대가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 규모가 올해 72조 원에서 내년 79조 원, 2030년에는 9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며 재정 효율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 장관은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 함양이라는 취지를 살리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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