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교부금 개편에 제동 건 경북교육청…2조 원 줄면 농산어촌 교육 흔들린다
뉴스보이
2026.09.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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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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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전국적으로 31조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2조 원의 예산 타격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현행 법정 교부율을 적용할 경우 110조 원 규모여야 할 교부금을 개편된 산식을 통해 78조 900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약 31조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며, 경북교육청은 약 2조 원의 재정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북은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38% 이상을 차지해, 통학차량과 급식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국세 교육세분 660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 원이 감소하며, 2028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지원금 388억 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재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북교육청은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라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의 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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