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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정 재정위기 상태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세는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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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3:06

대전시, 법정 재정위기 상태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세는 경고등

간단 요약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가 법정 재정위기 단체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채무 급증과 저조한 사업 집행률 등 재정 건전성 관리는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대전시가 강조하는 '재정 위기'라는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 법적으로 재정주의나 재정위기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대전시 본청 채무는 2019년 5960억 원에서 2025년 1조 5864억 원으로 6년 만에 2.66배 증가했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추정되는데, 이는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까지 6.5%p 남은 수치입니다. 대형 사업의 낮은 집행률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2025년 예산현액 3204.8억 원 중 1036.9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를 포함한 산하 공사·공단 4곳의 부채는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1년 새 68% 급증했습니다. 시의회 결산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는 자체수입 확대와 대형 사업 집행계획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71개 사업을 조정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세입 증가분의 98.3%가 국고보조금일 정도로 자체수입 정체가 심화하고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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