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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 가족, 복지기관 특혜 채용·운영 의혹
뉴스보이
2026.09.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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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22:26
김승원 후보자 가족 복지기관 둘러싼 의혹 확산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서 3억 3천만원 넘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남
2
해당 기관은 정식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며 종일 수업을 운영하여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됨
3
김 후보자 당선 후 기관이 수원으로 이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정부 바우처 수익이 8억 8천만원 급증함
4
야당은 가족 채용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급여 쪼개기를 통한 4대보험료 편법 절감 의혹을 제기함
5
김 후보자 측은 가족들이 실제 근무했으며, 업무 강도와 인력난으로 자녀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함
김승원 후보자 가족 복지기관, 논란의 배경은?
'A학교'의 설립과 운영 방식은?
정부 바우처 수익 급증의 배경은?
가족 채용 및 급여 논란의 쟁점은?
김승원 후보자 측의 반박은?
'A학교'의 설립과 운영 방식은?
•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A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기관입니다.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공동체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A학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식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으며, 대안교육기관으로도 등록·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교시 형태의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며 사실상 학교처럼 기능해왔습니다.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바우처 수익 급증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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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용인에서 운영될 당시에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 불과 3개월 만에 수원시로부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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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 이후, 해당 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은 4년 동안 약 8억 8천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지역구 이전과 동시에 정부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한 특혜성 지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형 협동조합'이 혈세를 이용했다는 비판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채용 및 급여 논란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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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여와 상여금으로 2억 3700여만원, 사업소득으로 약 6685만원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580만원, 막내딸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770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을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후보자 가족이 받은 총 급여는 3억 3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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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장남의 채용 공고상 직책이 '인사담당자'였음에도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한 점, 배우자와 장남이 차녀 면접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4대보험료를 절감한 '급여 쪼개기' 의혹도 불거졌으며, 5년간 절감액이 1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의 반박은?
•
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센터장, 장남이 정규직, 차녀가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했으며 각자 수행한 업무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남은 작업치료학을 전공하여 작업치료와 돌봄 업무를, 차녀는 보건·보육 관련 전공을 바탕으로 교육·보육 보조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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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는 업무 강도가 높고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자녀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세금 빨대', '가족 월급잔치'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가족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학교'의 설립과 운영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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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A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기관입니다. 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발달장애 가정이 모여 만든 공동체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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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학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정식 학교로 인가받지 않았으며, 대안교육기관으로도 등록·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만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교시 형태의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며 사실상 학교처럼 기능해왔습니다.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바우처 수익 급증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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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용인에서 운영될 당시에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 불과 3개월 만에 수원시로부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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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 이후, 해당 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은 4년 동안 약 8억 8천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지역구 이전과 동시에 정부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한 특혜성 지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형 협동조합'이 혈세를 이용했다는 비판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채용 및 급여 논란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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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여와 상여금으로 2억 3700여만원, 사업소득으로 약 6685만원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580만원, 막내딸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770만원이 넘는 사업소득을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후보자 가족이 받은 총 급여는 3억 3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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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장남의 채용 공고상 직책이 '인사담당자'였음에도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한 점, 배우자와 장남이 차녀 면접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4대보험료를 절감한 '급여 쪼개기' 의혹도 불거졌으며, 5년간 절감액이 1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의 반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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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센터장, 장남이 정규직, 차녀가 시간제 직원으로 실제 근무했으며 각자 수행한 업무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남은 작업치료학을 전공하여 작업치료와 돌봄 업무를, 차녀는 보건·보육 관련 전공을 바탕으로 교육·보육 보조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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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는 업무 강도가 높고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자녀들이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세금 빨대', '가족 월급잔치'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가족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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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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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관
#야당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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