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국 '간첩죄 확대' 법 시행 앞두고 중국 "기업에 공평한 환경 제공해야"
뉴스보이
2026.09.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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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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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간첩죄 처벌 대상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됩니다.
중국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공평하고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간첩죄 처벌 대상이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 등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북한 외 국가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돼 있고, 지난달에는 군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군용기 교신을 도청한 중국인들이 구속되는 등 안보 위협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건에 일반이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평하고 차별 없는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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