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비서로 알린다…경찰 혁신 책임질 것"
뉴스보이
2026.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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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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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며 경찰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방은 더 촘촘하게, 수사는 더 책임 있게"라는 기조 아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체계를 개선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약 1,820만 명이 이용하는 정보 고지 플랫폼 '국민비서'를 활용해 신상정보를 알릴 예정입니다. 이는 매년 약 650만 건의 고지가 이뤄짐에도 모바일 열람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성범죄자가 사회에서 숨지 못하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체계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될 경우 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어받아 확실하게 수사하는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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