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특사경 지휘권 폐지…'지도·조언' 체계로 수사 공백 막는다
뉴스보이
2026.09.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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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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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됩니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은 지도·조언 체계를 마련하고 특사경 교육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폐지됩니다. 세무, 식품, 보건 등 전문 분야에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은 앞으로 검찰과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만흠)는 14일 '2026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41개 기관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52명이 참석해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지휘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조언' 체계를 도입합니다. 특사경이 수사 중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검사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검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해 책임 수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법무연수원은 기존 연간 20회, 1,000명 규모였던 특사경 교육을 연간 75회, 5,100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변화 속에서도 검사와 특사경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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