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선 재배치 불만에 고의 지연 운행한 버스 기사들, 법원 “파면 처분 정당하다”
뉴스보이
2026.09.14. 18:13
뉴스보이
2026.09.14. 18: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측의 노선 재배치에 반발한 기사들이 고의로 운행을 지연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사들은 보복성 인사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차 시간 준수가 가능했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소속 버스 기사 A씨와 B씨가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운행을 지연했다가 파면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이들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0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한 노선 재배치였습니다. 공사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나, 선호 노선에서 비선호 노선으로 배치된 A씨 등은 이를 노동조합 가입과 임금 소송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기사들은 안전 속도 준수와 필수 휴게 시간 준수에 따른 준법 운행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운행한 노선 거리 36.3km와 운행 시간 168분을 고려할 때,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해도 평균 시속 14.23km로 달리면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A씨는 5일간, B씨는 13일간 출발 지시를 어기며 고의적인 지연 운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