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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해야…불법 유통 방치한 정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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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8:02

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해야…불법 유통 방치한 정부 사과해야"

간단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가 불법 유통되는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병원 내 의사 관찰을 거치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며 불법 유통된 약물로 인해 여성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방치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프진은 이미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성을 위해 약국 판매를 전면 배제하고,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진료와 관찰을 거치는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나선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10주 된 태아의 발 크기를 본뜬 배지를 착용하고 미프진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윤 의원은 도입 과정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청탁 로비 의혹을 제기했으나, 한 총리는 이를 과도한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는 보수적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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