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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동관 방통위, YTN 지분 전량 매각 부당 개입 확인"
뉴스보이
2026.09.14. 14:25
뉴스보이
2026.09.14. 14:25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적발과 공수처 수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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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대기업 입찰 참여를 위해 YTN 지분 29.99%만 매각하기로 협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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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위원회 논의 없이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하며 부당하게 개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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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으로 전량 매각이 추진되면서 대기업 참여가 배제됐고 유진그룹이 3199억 원에 최종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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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저가 매각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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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 등의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하고 관계 부처에 주의를 요구함.
공공기관 협약 변경부터 공수처 수사까지의 전말
공공기관들은 왜 29.99%만 매각하려 했을까
정부 개입으로 바뀐 매각과 차단된 대기업 입찰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결로 번진 파장
공공기관들은 왜 29.99%만 매각하려 했을까
•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유도해 매각 이익을 높이고자 29.99%만 매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두 기관은 2022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 중이던 YTN 지분을 비핵심 매각 자산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23년 8월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묶어 시장에 내놓는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바뀐 매각과 차단된 대기업 입찰
•
정부 주요 인사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협약이 변경되면서 매각 대상은 보유 지분 전량인 30.95%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차단되었고 3개 업체가 경쟁한 끝에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나 심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주무부처에 지분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실무부서에 지시했습니다.
•
정부 지시를 받은 두 공공기관은 결국 기존 협약을 수정해 YTN 지분 1300만 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이 배제된 실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유진그룹이 3199억 원에 지분 전량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결로 번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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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이동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낙찰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아 저가 매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소관 부처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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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2인 체제에서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그룹 측이 이에 불복해 단독으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매각 승인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왜 29.99%만 매각하려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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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유도해 매각 이익을 높이고자 29.99%만 매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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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2022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 중이던 YTN 지분을 비핵심 매각 자산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23년 8월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묶어 시장에 내놓는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바뀐 매각과 차단된 대기업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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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인사의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협약이 변경되면서 매각 대상은 보유 지분 전량인 30.95%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차단되었고 3개 업체가 경쟁한 끝에 유진그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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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나 심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주무부처에 지분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실무부서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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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를 받은 두 공공기관은 결국 기존 협약을 수정해 YTN 지분 1300만 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이 배제된 실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유진그룹이 3199억 원에 지분 전량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법원 판결로 번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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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이동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낙찰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아 저가 매각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소관 부처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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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2인 체제에서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그룹 측이 이에 불복해 단독으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매각 승인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감사원
#YTN
#유진그룹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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