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뉴스보이
2026.09.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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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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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12·3 비상계엄 후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보안 조치였을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호처의 기술적 이해 부족과 보안 조치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비화폰 관리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고 실무자들의 기술적 이해도가 낮아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억측과 지나친 추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별건인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26년 10월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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