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 직전 공범에게 휴대전화 맡긴 사기 조직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9.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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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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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려 증거를 숨겼다면, 이를 부탁한 피고인에게 증거은닉교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한 A 씨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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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A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라오스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를 예감하고 옆자리에 있던 공범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B 씨는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을 삭제한 뒤 A 씨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A 씨 외삼촌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행위가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으며, 이 경우 이를 교사한 A 씨에게도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증거를 은닉한 공범 B 씨는 증거은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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