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 절벽? 농식품부 "통계적 근거 없는 우려"
뉴스보이
2026.09.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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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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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거래량이 오히려 2.2% 증가했다며 시장 위축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반 농지는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하며,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사안은 현장 여건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로 인해 농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며 조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은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실거래가 하락률 역시 지난해 5.3%에서 올해 4.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법 위반 시 즉시 처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법상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우선 부여됩니다. 이후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 중이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은 위반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강화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한 것이 본질입니다. 농식품부는 투기 행위는 엄정히 조치하되, 고령화 등 농촌 현장 여건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1996년 도입 이후 2021년 부과율이 25%로 상향된 것으로, 이번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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