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 직전 공범에 휴대폰 넘긴 사기범…대법 '증거은닉교사 무죄'
뉴스보이
2026.09.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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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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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 총책 A씨가 체포 직전 공범에게 휴대폰을 넘긴 행위가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숨긴 경우, 지시한 주범에게 교사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라오스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체포를 예감하고 공범 B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정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B씨는 휴대폰 속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A씨의 외삼촌에게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은닉한 것이지,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이 자기 방어를 위해 증거를 숨긴 경우, 이를 지시한 주범에게 증거은닉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증거를 은닉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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