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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17일 본회의 표결
뉴스보이
2026.09.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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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0: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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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여야 합의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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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3억 5000만 원의 전전세 보증금으로 10년 넘게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과 증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여부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현재 2석인 대법관 공석은 1석으로 줄어들어 대법원 공백 사태가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등 갈등이 남아 있어, 대법관 공석이 완전히 채워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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