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전 세종시의장,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뉴스보이
2026.09.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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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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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를 받는 상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1심의 자백이 합의를 위한 전략이었다며 사실관계 재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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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상 전 의장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에서 동료 의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 전 의장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합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 전 의장은 제명 의결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이는 2012년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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