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국인 대출 막혔는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절반은 중국인
뉴스보이
2026.09.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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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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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외국인 이상거래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위법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국인 대출 규제와 달리 외국인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자금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지난해 60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법 의심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29건에서 62건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관계 기관에 통보된 전체 383건 중 중국인이 184건으로 4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9만 9003필지로 2021년 대비 18.6%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규제망을 쉽게 피해 가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올해 1~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 비율은 52.2%로 내국인(38.4%)보다 13.8%포인트 높았습니다.
자금 출처 또한 불투명합니다. 신고된 은행 예금 중 해외 송금액은 12.7%,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화 비중은 24.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자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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