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법사위 통과…10월 중수청 출범 속도
뉴스보이
2026.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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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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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42건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거수 표결 끝에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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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42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수사 기관 출범을 앞두고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로 거수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요청으로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철회했으며,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지원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문턱을 넘었습니다. 관련 법안들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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