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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연임 불가로 걸림돌 해소"…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추진
뉴스보이
2026.09.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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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11:40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및 5·18 전문 명기 등 3대 과제 제시
1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야당이 제기해 온 개헌 추진의 걸림돌을 정리함.
2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함.
3
민주당은 5·18과 부마항쟁의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을 추진 과제로 제시함.
4
총선 유불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국민투표를 마칠 계획임.
5
이에 따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공식 요구함.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된 이유와 넘어야 할 절차
대통령의 연임 불가 언급이 왜 개헌의 전환점이 되었을까
개헌안에 담길 주요 과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개헌안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대통령의 연임 불가 언급이 왜 개헌의 전환점이 되었을까
•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권력 연장 우려를 제기하며 개헌 추진에 앞서 연임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야당이 제기하던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정략적 공방을 멈추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에 담길 주요 과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민 합의에 기초한 권력구조 개혁,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를 3대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은 과거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해 온 사안입니다.
•
하지만 구체적인 권력 분산 방식이나 원포인트 개헌 여부 등을 둘러싸고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랜 기간 이견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야가 향후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세부 조문과 추진 범위를 두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개헌안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된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새로운 헌법으로 확정됩니다.
•
민주당은 총선 정치 구도와의 유불리를 분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당은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국민투표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임 불가 언급이 왜 개헌의 전환점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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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권력 연장 우려를 제기하며 개헌 추진에 앞서 연임 포기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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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야당이 제기하던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정략적 공방을 멈추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에 담길 주요 과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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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민 합의에 기초한 권력구조 개혁,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를 3대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은 과거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해 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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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인 권력 분산 방식이나 원포인트 개헌 여부 등을 둘러싸고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랜 기간 이견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야가 향후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세부 조문과 추진 범위를 두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개헌안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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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된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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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새로운 헌법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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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총선 정치 구도와의 유불리를 분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당은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3~4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국민투표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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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