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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유튜버 17명에 세금 239억 원 추징
뉴스보이
2026.09.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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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12:30
7년간 총 475억 원 부과 및 사이버 레커 등 고강도 세무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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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유튜버 17명에게 지난해 총 239억 원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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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약 14억 원으로 이전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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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이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기획 세무조사해 부과한 세액은 총 475억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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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2월에도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 유튜버 등 탈세 혐의 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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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1인 미디어의 과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성실신고 유도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촉구함.
탈세 유튜버 집중 단속과 과세 사각지대 점검
유튜버 추징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플랫폼 수익은 어떻게 숨기고 적발하는가
최근 어떤 분야의 유튜버들이 집중 조사를 받는가
과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유튜버 추징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과세 당국이 지난해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총 23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인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약 14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이번 추징 규모는 지난 7년간 유튜버 1인당 평균 부과액인 5억6500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부과된 세금에는 유튜브 영상 수입뿐만 아니라 해당 창작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소득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플랫폼 수익은 어떻게 숨기고 적발하는가
•
일부 고소득 유튜버는 해외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광고 수익을 차명계좌로 나누어 받아 소득세를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경비를 신고하거나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상 지출로 둔갑시키는 수법도 동원되었습니다.
•
개인적인 소송 비용이나 고가의 명품 쇼핑 대금을 사업상 업무추진비로 위장 처리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곽의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두고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
국세청은 일정 금액을 넘는 외환거래 전산망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해외 송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여 개국과 연결된 국제 금융정보 교환망을 연계해 플랫폼 수익 출처를 정밀하게 대조합니다.
최근 어떤 분야의 유튜버들이 집중 조사를 받는가
•
과세 당국은 올해 2월 탈루 혐의액이 700억 원대에 달하는 유튜버 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곳과 부동산·세무 유튜버 7곳, 허위 콘텐츠 유포자 6곳이 포함되었습니다.
•
악성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는 영상으로 얻은 후원금을 숨기고 가짜 용역계약서를 꾸며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및 세무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들은 고액 자문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 구독료로 위장했습니다.
•
가짜 의료광고나 부적절한 영상을 유포한 창작자들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줄인 유튜버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현재 1인 미디어는 방송 시설과 고용 인력 유무에 따라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외화 입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미리 떼지 않아 자진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
방송 화면에 개인 계좌번호를 노출해 직접 입금받는 차명 후원금 등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국회와 과세 당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과세 검증 제도를 보완해 누락되는 세원을 막을 방침입니다.
유튜버 추징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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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이 지난해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 17명을 상대로 총 239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인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1인당 평균 부과 세액은 약 14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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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징 규모는 지난 7년간 유튜버 1인당 평균 부과액인 5억6500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부과된 세금에는 유튜브 영상 수입뿐만 아니라 해당 창작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 소득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플랫폼 수익은 어떻게 숨기고 적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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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소득 유튜버는 해외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광고 수익을 차명계좌로 나누어 받아 소득세를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경비를 신고하거나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상 지출로 둔갑시키는 수법도 동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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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송 비용이나 고가의 명품 쇼핑 대금을 사업상 업무추진비로 위장 처리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곽의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두고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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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정 금액을 넘는 외환거래 전산망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해외 송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여 개국과 연결된 국제 금융정보 교환망을 연계해 플랫폼 수익 출처를 정밀하게 대조합니다.
최근 어떤 분야의 유튜버들이 집중 조사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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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당국은 올해 2월 탈루 혐의액이 700억 원대에 달하는 유튜버 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곳과 부동산·세무 유튜버 7곳, 허위 콘텐츠 유포자 6곳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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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는 영상으로 얻은 후원금을 숨기고 가짜 용역계약서를 꾸며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동산 및 세무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들은 고액 자문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잡지 구독료로 위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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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광고나 부적절한 영상을 유포한 창작자들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줄인 유튜버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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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인 미디어는 방송 시설과 고용 인력 유무에 따라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외화 입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미리 떼지 않아 자진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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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에 개인 계좌번호를 노출해 직접 입금받는 차명 후원금 등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국회와 과세 당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과세 검증 제도를 보완해 누락되는 세원을 막을 방침입니다.
#국세청
#유튜브
#탈세
#세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