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대응기금 사업 131건 중 95%가 부처 요구대로…감액은 6건뿐
뉴스보이
2026.09.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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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10: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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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사업의 95% 이상이 부처 요구안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방만 재정을 조력하며 예산 관리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재정 관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간 전출을 제외한 순수 지출 사업 131건 중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유지되거나 추가·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총 감액 규모 역시 250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주요 원안 유지 사업으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억 원), 아동기본수당(2조 9300억 원), 국민편의 복합센터지원(1조 500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1조 1700억 원), 문화예술패스(790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이후 예산 낭비를 막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방만 재정을 감시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오히려 이를 조력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 '예산편성처'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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