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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과 싸우지 말라"
뉴스보이
2026.09.27. 10:23
뉴스보이
2026.09.27. 10:23
정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획일적 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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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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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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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추석 연휴 시민들의 성토를 전하며 정부가 단일 잣대로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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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를 먼저 밀어붙인 뒤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이 부동산에 이어 농지에서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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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곡 정비'식 국정을 멈추고 집·땅을 가진 국민 대신 안보와 저출생 등 미래 위기와 싸울 것을 촉구함.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경자유전 원칙과 규제 논란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는 이유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는 이유
•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는 이유는 199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한 기준입니다.
•
정부는 전국 농지 약 136만 헥타르 가운데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10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 의심 농지 약 284만 필지를 가려냈습니다.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기한 안에 농지를 팔지 않거나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6개월 기한의 처분명령이 다시 내려집니다.
•
처분명령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 부과됩니다. 막대한 금액의 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농지를 보유한 국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졌습니다.
•
현행 농지법은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거나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합니다. 또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상속 농지도 임대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위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
정부는 농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 미등록 임대차나 일시적 휴경 농지에 대한 특별정비 기간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내 '농지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제정 추진과 함께 처분의무 통지 등 본격적인 행정 처분 절차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진 만큼 관련 입법 동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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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조사하는 이유는 199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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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농지 약 136만 헥타르 가운데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100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투기 의심 농지 약 284만 필지를 가려냈습니다.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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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기한 안에 농지를 팔지 않거나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6개월 기한의 처분명령이 다시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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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 부과됩니다. 막대한 금액의 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농지를 보유한 국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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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은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거나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합니다. 또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상속 농지도 임대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위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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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가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 미등록 임대차나 일시적 휴경 농지에 대한 특별정비 기간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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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내 '농지이용 정상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제정 추진과 함께 처분의무 통지 등 본격적인 행정 처분 절차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진 만큼 관련 입법 동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이재명
#농지
#부동산
#저출생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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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