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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멕시코 순방 마친 이재명 대통령 귀국…참모 쇄신·사법개혁 결단 직면
뉴스보이
2026.09.27. 07:31
뉴스보이
2026.09.27. 07:31
참모진 개편과 사법개혁 등 귀국 후 산적한 내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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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북미 순방 등 5박 7일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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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기간 대미 전략투자 및 안보 협의를 진행하고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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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직후 비서실장 사의 표명과 정책실장 공석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직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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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과 법무부 장관 공백도 겹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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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지휘부 인선과 검찰개혁 논쟁 매듭이 시급함.
귀국 후 마주한 참모진 공백과 사법개혁 난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인사 쇄신 과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수장 인선 쟁점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인사 쇄신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참모진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인사 검증 실패와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참모들이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적 쇄신이 시급해졌습니다.
•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정책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도 9월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8·30 개각에서 지명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연이어 자진 사퇴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
청와대 3실장 체제 가운데 두 자리가 결원 상태에 놓이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서둘러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공식 거부하면서 최고 권력 기관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식적인 재제청 요구나 대법원장의 거부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통령의 공식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공식 거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수장 인선 쟁점
•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만 전담합니다.
•
제도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사퇴로 공석인 상황이어서 주무 부처의 리더십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 반발이 이어져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인사 쇄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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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참모진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인사 검증 실패와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참모들이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적 쇄신이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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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정책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도 9월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8·30 개각에서 지명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연이어 자진 사퇴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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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실장 체제 가운데 두 자리가 결원 상태에 놓이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서둘러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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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공식 거부하면서 최고 권력 기관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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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식적인 재제청 요구나 대법원장의 거부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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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통령의 공식 재제청 요구와 대법원장의 공식 거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수장 인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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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만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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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사퇴로 공석인 상황이어서 주무 부처의 리더십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 내 반발이 이어져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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