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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정부 농지 전수조사 직격
뉴스보이
2026.09.27. 10:23
뉴스보이
2026.09.27. 10:23
당정의 비투기 사유 예외 및 특별조치법 추진과 정치권 공방
1
정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성 소유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단일 잣대로 선의의 보유자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며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비판함.
3
이재명 대통령은 반발이 있더라도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4
이에 당정은 고령과 상속 등 비투기 사유를 처분에서 제외하고 처분 유예를 담은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함.
5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제도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실태 파악이라며 오 시장의 비판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함.
농지 전수조사는 왜 논란이 되었나
전수조사 대상이 '1996년 이후 농지'인 이유는?
경자유전 원칙 속 인정되는 예외적 소유 기준
위반 농지 처분 절차와 특별조치법 추진
전수조사 대상이 '1996년 이후 농지'인 이유는?
•
1996년 1월 1일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실경작 의무와 위반 시 처분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처분 기준이 명확한 이들 농지를 1단계 점검 대상으로 삼아 지난 5월부터 투기성 소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성 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속 인정되는 예외적 소유 기준
•
상속을 받거나 8년 이상 농사를 짓다 이농한 경우 비농업인이라도 최대 1만㎡까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는 합법적인 임대차도 허용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화와 상속 등 국민의 복잡한 현실을 단일 잣대로 재단해 선의의 보유자까지 투기꾼으로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반 농지 처분 절차와 특별조치법 추진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는 1년 이내 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농촌 현장에서 불안이 번지자 정부와 여당은 고령농이나 상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일률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거짓 영농계획으로 땅을 사들인 경우처럼 투기 행위가 명확한 사례만 처분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정은 자진 정비 기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절차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는 경미한 시설물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 승인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대상이 '1996년 이후 농지'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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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 실경작 의무와 위반 시 처분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처분 기준이 명확한 이들 농지를 1단계 점검 대상으로 삼아 지난 5월부터 투기성 소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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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성 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속 인정되는 예외적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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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거나 8년 이상 농사를 짓다 이농한 경우 비농업인이라도 최대 1만㎡까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는 합법적인 임대차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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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화와 상속 등 국민의 복잡한 현실을 단일 잣대로 재단해 선의의 보유자까지 투기꾼으로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반 농지 처분 절차와 특별조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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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에는 1년 이내 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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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에서 불안이 번지자 정부와 여당은 고령농이나 상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일률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거짓 영농계획으로 땅을 사들인 경우처럼 투기 행위가 명확한 사례만 처분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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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자진 정비 기간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절차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는 경미한 시설물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 승인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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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