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여사 항소심 불복…특검과 함께 대법원 간다
뉴스보이
2026.09.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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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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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 특검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으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김 여사 측 역시 상고하며 최종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보다 감형된 결과입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지점은 대가성 인정 여부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과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받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 청탁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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