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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부동산 공조 착수
뉴스보이
2026.09.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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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세제 개편 등 100일 내 보수 부동산 대안 도출 및 지자체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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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30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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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포럼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짚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 대안을 모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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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약 2주에 한 번 정기 활동을 열고 향후 100일 이내에 수도권 보수 진영의 종합 부동산 대안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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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및 수도권 기초단체장들과 정책 비전을 조율하며 지자체와의 현장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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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여한 만큼 포럼에서 도출된 대안을 실질적인 법안 제·개정 등 입법으로 연결할 방침임.
수도권 주거 대안 찾는 야당 공조와 입법 과제
양당이 주거 문제로 손을 잡은 배경
서울시 도심 정비 정책과의 연계
100일 로드맵과 국회 입법 쟁점
양당이 주거 문제로 손을 잡은 배경
•
공사비 급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의 공공 중심 대책만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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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도심 유휴부지가 부족한 수도권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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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를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과 세제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줄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 도심 정비 정책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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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도심 정비 모델과 비전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절차 단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소규모 정비 모델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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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습니다. 포럼은 서울시 및 수도권 기초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자체 행정 현장에 맞물리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100일 로드맵과 국회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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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약 2주에 한 번씩 정기 활동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수도권 부동산 종합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럼에 참여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과제를 실제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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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폭과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자는 안과 1.2배로 제한하자는 안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당이 주거 문제로 손을 잡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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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의 공공 중심 대책만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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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도심 유휴부지가 부족한 수도권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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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를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과 세제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줄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 도심 정비 정책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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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도심 정비 모델과 비전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절차 단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소규모 정비 모델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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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습니다. 포럼은 서울시 및 수도권 기초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자체 행정 현장에 맞물리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100일 로드맵과 국회 입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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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약 2주에 한 번씩 정기 활동과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수도권 부동산 종합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럼에 참여한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과제를 실제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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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폭과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자는 안과 1.2배로 제한하자는 안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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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