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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사적 보디가드 아냐…'尹 체포방해' 전 경호처 수뇌부 2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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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6:15

경호처는 사적 보디가드 아냐…'尹 체포방해' 전 경호처 수뇌부 2심서 징역 7년 구형

간단 요약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경호처 수뇌부에게 징역 3~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의 공권력 남용을 질타했으며, 오는 10월 28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의 사적 보디가드 집단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권력을 악용해 국가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호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1심에서 주장했던 무죄 입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다투기로 선회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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