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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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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09:27

손배찬 파주시장,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간단 요약

파주시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현행 특별법 개정과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해 시설비 확보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캠프하우즈를 방문한 백승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내 5곳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손 시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과 시민 체감형 공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현행 국비 지원은 토지 매입비 등에 한정되어 있어, 공원 조성 등 시설비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개발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민간 개발에서 공공개발로 방식을 전환 중인 캠프 게리오웬에는 과천경마장 시설 대체부지 유치와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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