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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유출 시 기관장도 책임…사이버보안 징계 기준 대폭 강화
뉴스보이
2026.10.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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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09: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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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기관장과 관리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보안 업무 기피를 방지하고자 담당자 수당 신설 및 성과 가점 등 우대책을 도입합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최근 '정부24'와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공공부문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들이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기관 평가에서 감점하고,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보안 실태 점검의 범위도 대폭 넓어집니다. 국정원이 실시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 기관은 올해 153개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보안 업무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보보호 담당자로 선정되면 4~5급은 월 15만 원, 6급 이하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성과 평가 시 가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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