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예산처, 국고보조 공공시설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심층평가 착수
뉴스보이
2026.10.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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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0: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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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 진단하기 위한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실적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건립 후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방치되는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방재정365에 등록된 지방공공시설은 2022년 398개에서 2023년 502개, 2024년 532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평가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으며, 학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원 감사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11명이 합동 연구진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장훈 총괄 책임자는 단순한 양적 확충에 머물렀던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를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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