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산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된 태아 시신, 산모 특정해도 처벌 어려운 이유
뉴스보이
2026.10.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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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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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임신 16주가량의 태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아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태아는 키 20cm, 몸무게 110g으로 임신 16주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시신이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2년 판례를 통해 분만이 시작되는 진통 시점부터를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아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법적 공백 상태도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자기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약사법상 임신중단 약물을 단순히 복용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정부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해당 약물의 합법적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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