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31만원 지출 논란
뉴스보이
2026.10.03. 11:35
뉴스보이
2026.10.03. 11:35
초청 기준 4명 넘긴 6명 출장단 구성과 주최 측 사전 승인 관례 해명
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킨 사실이 확인됨
2
총 출장 예산 5821만여 원 가운데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1031만3000원의 공적 예산이 쓰임
3
당시 주최 측 초청장은 대표단을 최대 4명으로 안내했으나 김형두 재판관을 포함해 총 6명이 출장함
4
이에 대해 헌재는 과거 총회부터 배우자가 동행해 온 관례가 있고 주최 측의 2명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힘
5
아울러 김 재판관의 베니스위원회 참석에 따른 증원이며 초청장의 동행인은 배우자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해명함
헌재소장 출장 배우자 여비 논란과 예산 집행 기준
출장단 구성과 예산 지출의 구체적 내역
배우자 여비 지원 규정과 헌재의 입장
국제회의 동반 프로그램과 국고 지원을 둘러싼 시각
출장단 구성과 예산 지출의 구체적 내역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실무진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동행했습니다.
•
출장에 사용된 전체 예산은 5821만 9000원이며 이 가운데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103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 소장의 여비는 1336만 8000원이었고 김형두 재판관에게는 1296만 2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비서실장 여비는 1127만 3000원이었으며 헌법연구관과 조사관에게는 각각 560만 2000원과 470만 1000원이 쓰였습니다. 당시 주최 측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초청장은 대표단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안내했습니다.
배우자 여비 지원 규정과 헌재의 입장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 수행상 필수적인 동반이거나 외교 및 의전상 공식 초청이 있을 때 배우자 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배우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총회부터 배우자가 동행해 온 관례가 있었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연구관 등 인원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회의 동반 프로그램과 국고 지원을 둘러싼 시각
•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각국 대표단 동반자를 위한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과 문화 시찰 일정을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직전 총회였던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행사에서도 배우자를 위한 별도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반면 국회 일각에서는 초청 인원을 넘어선 배우자 동행과 예산 지출의 공적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다른 헌법기관장의 해외 출장에서도 배우자 여비 지원의 적정성을 두고 국회와 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출장단 구성과 예산 지출의 구체적 내역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실무진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동행했습니다.
•
출장에 사용된 전체 예산은 5821만 9000원이며 이 가운데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103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 소장의 여비는 1336만 8000원이었고 김형두 재판관에게는 1296만 2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비서실장 여비는 1127만 3000원이었으며 헌법연구관과 조사관에게는 각각 560만 2000원과 470만 1000원이 쓰였습니다. 당시 주최 측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초청장은 대표단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안내했습니다.
배우자 여비 지원 규정과 헌재의 입장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 수행상 필수적인 동반이거나 외교 및 의전상 공식 초청이 있을 때 배우자 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배우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 총회부터 배우자가 동행해 온 관례가 있었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연구관 등 인원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회의 동반 프로그램과 국고 지원을 둘러싼 시각
•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각국 대표단 동반자를 위한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과 문화 시찰 일정을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직전 총회였던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행사에서도 배우자를 위한 별도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반면 국회 일각에서는 초청 인원을 넘어선 배우자 동행과 예산 지출의 공적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다른 헌법기관장의 해외 출장에서도 배우자 여비 지원의 적정성을 두고 국회와 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스페인
#김형두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