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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 개막…'조희대 출석·중수청'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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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05:00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 개막…'조희대 출석·중수청' 정면충돌
사법권 침해 공방과 신설 수사기관 준비 부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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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6일 개막해 오는 3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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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일반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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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진행 중인 인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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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와 법무위에서는 초대 청장 공백과 인력 부족 속에 출범한 중수청 및 공소청 전환 준비가 도마 위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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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이 요구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어 공방이 격화됨.
2년 차 국감 개막, 여야가 맞붙은 세 가지 쟁점
down
대법원장 증인 출석은 왜 법적 논란이 되었는가
down
신설 수사기관들은 어떤 상태로 출범했는가
down
청와대 인사와 금융 정책 증인은 왜 불발되었는가
leftTalking
대법원장 증인 출석은 왜 법적 논란이 되었는가
rightTalking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검증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 침해와 진행 중인 인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 측은 국회법 제121조에 대법원장의 출석과 답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범여권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적법하게 의결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역대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개회 직후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의 직접 증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leftTalking
신설 수사기관들은 어떤 상태로 출범했는가
rightTalking
•
검찰 개혁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기관들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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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중수청은 초대 청장이 공석인 데다 정원의 66.1%인 약 1900명만 확보한 채 청사도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급은 정원 629명 중 지원자가 212명에 그쳐 심각한 인력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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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신설 수사기관들의 부실한 출범 준비 상황이 집중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청와대 인사와 금융 정책 증인은 왜 불발되었는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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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관련한 비공식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련 증인 채택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의 의혹을 따지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부르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와 정책 관련자들은 감싸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채 국감이 시작되면서 증인 채택 편향성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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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
40개의 댓글
best 1
2026.10.5 15:28
조희대 대법관 말이 틀린게 없는데 어떻게 이재명입맛에 맞는 인물을 추천하라고 압박을 하는거냐? 조희대 대법관의 권한이다 이재명재판 재개해라,,,이재명재판 담당판사야 법관들 수모가 안보이냐? 이재명재판 재개가 이나라정상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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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5 15:37
이좌명 5개재판 재개가 시급하다 "법은 만인의 평등하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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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5 15:40
명백한 삼권분립인 나라가 좌파랗게 물들이네 왜 대법원도 없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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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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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댓글
best 1
2026.10.5 21:04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는 썩은범죄당 인 여당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곧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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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5 20:24
막무가내로 떼쓰고 밀어부치고 국민이 보기에도 역겨운데 당하는본인들은 오죽하겠나 검찰해체 하드시 민주당도 해체가 답이다 상식과 원칙이없다 자기들 필요할때마다 바뀐다 출석시킬려면 조희대 이재명둘다 국회불러라 그리고 김현지도 증인대 세워라민주당보다 더많은 국민들이 원한다언제까지 다수당이라고 저딴짓을 일삼을건지 두고보자 앞으로는 절대 민주당것들 뽑으면 안된다 완전 독재도 이런독재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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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1:12
일반 증인으로 이재명 부르면 오나요? 김현지도 안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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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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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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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21:58
조희대의 문제가 아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다. 여론정치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어떤일이 있어도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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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5 21:42
주사파 여적 공산주의자 종북 이재명은 지구를 떠나거라. 꼴도 보기 싫은 놈이다. 자기 무죄만들기와 국민혈세로 여편네와 마구 해외여행을 돌아다니고 나라에 해로운 짓만 고의로 골라하니 아놈이 대통령 이냐? 이게 나라냐? 하루빨리 지구를 떠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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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5 21:28
사법부 독립이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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