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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패노메논 상표권 선출원 정상 아냐”…문체위 국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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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8:29

박진영 “패노메논 상표권 선출원 정상 아냐”…문체위 국감 출석
사익 의혹 부인과 문체부 계약 미비 시인 및 주요 문화예술 쟁점 공방
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패노메논' 상표권을 JYP 명의로 사전 출원한 절차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함
2
박 위원장은 사익 추구나 정권 홍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4대 기획사가 동일 지분을 갖는 합작법인이 행사를 주도한다고 밝힘
3
문체부는 선출원된 상표권을 정부나 전담법인으로 강제 이전할 계약 장치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을 인정함
4
한편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으나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힘
5
아울러 대표팀 선수들의 언행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 개편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함
국감 도마에 오른 '패노메논' 상표권과 문화계 쟁점의 배경
down
'패노메논'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되었나
down
JYP 선출원과 문체부 계약이 왜 문제가 되었나
down
역사 논란과 병역특례 축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leftTalking
'패노메논'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되었나
rightTalking
•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협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가 기획한 '패노메논'은 글로벌 시상식과 해외 페스티벌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JYP, 하이브, SM, YG 등 국내 4대 기획사는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민간 주도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eftTalking
JYP 선출원과 문체부 계약이 왜 문제가 되었나
rightTalking
•
정부 예규와 행정 지침은 공공 용역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로 정하거나 계약서에 권리 귀속 및 이전 조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 사업의 결과물이 특정 민간 기업에 독점되는 것을 막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입니다.
•
하지만 JYP가 국내외 상표권을 사전에 먼저 출원하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제3자의 상표 선점을 막으려던 조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
문체부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표권을 정부나 전담법인에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업을 급박하게 진행하면서 발생한 관리 부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leftTalking
역사 논란과 병역특례 축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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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정부는 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공적 지원 작품에 전문기관의 역사 고증 자문을 지원하는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선수들의 언행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단계적 축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병무청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맞춰 국방부와 문체부가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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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JIBS
│
45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8:22
정동영 저런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게 말이 안된다 당장 북으로 보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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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7:13
정동영은 북으로 보내주세요, 북괴가 묻어둔 지뢰를 즈려밟고 김정은이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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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8:44
한동훈 의원이 질의 잘했네요. 정동영 저런게 대한민국 장관이라는게 수치스럽다. 한동훈 의원이 대한민국 살려주시네요. 국감스타 한동훈. 국민들 위해 뭐든 용기있게 일하는 한동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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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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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댓글
best 1
2026.10.6 22:25
아시아 세계선수권 핫바리들 나온데 말고 올림픽 입상자만 면제로 추진해라 올림픽도 차차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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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23:12
지금 시대에는 스포츠도 직업의 하나일 뿐이다 공부 1등하면 아파트 당첨 시켜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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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0:58
옛날엔 못살고 매달도 못따고 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BTS도 군대갔다와서 멋지고 당당히 복귀 했는데 아시안게임은 군면제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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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
33개의 댓글
best 1
2026.10.7 11:07
지들이 싸놓은 똥을 우리가 치운다는데 당황하겠냐? 진짜 지능수준이 검정고시 영어 60점 나온 전과 5범 드럼통보다 낮은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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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7 10:58
ㅋㅋㅋ 아니 대한민국 군인이 다쳤는데, 그것도 아주 크게 다쳤는데 넘 조용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당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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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9:22
저런게 육사출신에 상위몇프로? 아부로 별땄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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