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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서 지인 찌르고 출국한 영국인, 도주 9일 만에 현지서 덜미
뉴스보이
2026.10.10. 11:30
뉴스보이
2026.10.10. 11:30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 공조를 통한 신속 검거 및 범죄인 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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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지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국으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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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부위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당일 퇴원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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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현지 파견 경찰주재관을 통해 영국 당국과 공조 수사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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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범죄인인도전담대는 소재를 특정한 끝에 도주 9일 만인 지난 8일 현지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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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향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친 뒤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임.
영국으로 도주한 흉기 난동 피의자의 검거와 송환 절차
강력범죄 피의자가 당일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
영국 국적자도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이유
피의자의 국내 송환까지 남은 현지 사법 절차
강력범죄 피의자가 당일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
•
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 초기에 신원이 특정되기 전 공항 심사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먼저 확인되어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수사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사이 피의자는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현지 주재관을 통해 영국 입국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영국 국적자도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이유
•
피의자가 영국 국적자이더라도 영국 법제상 대한민국 사법당국으로 신병을 인도받을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법 체계는 국적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원천 거부하지 않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국민도 외국으로 인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 협약 가입국으로서 영국의 2003년 범죄인 인도법상 정식 인도 청구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이 청구하는 중대 범죄 피의자는 영국의 인도 심리 대상 관할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
경찰청과 법무부는 양국 간 사법 공조 협약과 현지 법률 기준에 맞춰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국내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피의자의 국내 송환까지 남은 현지 사법 절차
•
현지에서 붙잡힌 피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영국 치안법원의 심리와 내무부 장관의 최종 인도 명령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영국 치안법원 판사가 범죄 요건을 심리해 사건을 넘기면 내무부 장관이 최종 송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의자가 법원 판사의 결정이나 장관의 인도 명령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송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송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수주 내 입국할 수 있지만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최종 송환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가 당일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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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 초기에 신원이 특정되기 전 공항 심사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먼저 확인되어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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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사이 피의자는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현지 주재관을 통해 영국 입국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영국 국적자도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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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영국 국적자이더라도 영국 법제상 대한민국 사법당국으로 신병을 인도받을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 사법 체계는 국적을 이유로 범죄인 인도를 원천 거부하지 않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국민도 외국으로 인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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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은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 협약 가입국으로서 영국의 2003년 범죄인 인도법상 정식 인도 청구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사법당국이 청구하는 중대 범죄 피의자는 영국의 인도 심리 대상 관할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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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법무부는 양국 간 사법 공조 협약과 현지 법률 기준에 맞춰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국내 법정에 세우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피의자의 국내 송환까지 남은 현지 사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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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붙잡힌 피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영국 치안법원의 심리와 내무부 장관의 최종 인도 명령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영국 치안법원 판사가 범죄 요건을 심리해 사건을 넘기면 내무부 장관이 최종 송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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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법원 판사의 결정이나 장관의 인도 명령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송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송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수주 내 입국할 수 있지만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최종 송환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영국
#인터폴
#법무부
#범죄인 인도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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