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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서울 대학서 지인 찌르고 영국 도주한 30대 남성, 9일 만에 현지 검거
뉴스보이
2026.10.10. 11:30
뉴스보이
2026.10.10. 11:30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한 범죄인 인도 및 신속 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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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해외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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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퇴원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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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현지 파견 경찰주재관을 통해 영국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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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범죄인인도 전담대와의 긴밀한 추적 끝에 해외 도주 9일 만인 지난 8일 현지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함.
5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 송환을 추진함.
영국 국적 피의자 검거와 국내 송환 절차
범행 직후 피의자는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을까
영국 국적자인데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까
국내 송환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
범행 직후 피의자는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을까
•
외국인을 긴급히 출국정지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는 공항 전산망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 당국에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조치는 요청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성명과 국적, 여권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신원 파악 전에 공항을 빠져나간 피의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영국 국적자인데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까
•
영국 법률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국내 송환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과 영국의 범죄인 인도는 양국이 가입한 유럽 협약과 영국의 범죄인 인도법을 법적 기초로 삼아 진행됩니다.
•
영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면 영국 국적자도 외국 사법당국에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받는 혐의는 양국 법률 모두에서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만 인도 과정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나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없어야 송환이 허용됩니다. 차별적 기소 우려나 사형 집행 가능성 같은 거절 사유가 없다는 점 역시 심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국내 송환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
•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영국 법원의 인도 심리와 내무부 장관의 명령을 차례로 거치게 됩니다. 영국의 인도 체계에서 한국은 2그룹에 해당하므로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의 사법 심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피의자가 법원 심리에서 송환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수 주에서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고등법원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전문가 전망에 따라 송환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범행 직후 피의자는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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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긴급히 출국정지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는 공항 전산망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 당국에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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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요청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성명과 국적, 여권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신원 파악 전에 공항을 빠져나간 피의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영국 국적자인데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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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국내 송환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국과 영국의 범죄인 인도는 양국이 가입한 유럽 협약과 영국의 범죄인 인도법을 법적 기초로 삼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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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범죄인 인도법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면 영국 국적자도 외국 사법당국에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받는 혐의는 양국 법률 모두에서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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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도 과정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나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없어야 송환이 허용됩니다. 차별적 기소 우려나 사형 집행 가능성 같은 거절 사유가 없다는 점 역시 심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국내 송환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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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영국 법원의 인도 심리와 내무부 장관의 명령을 차례로 거치게 됩니다. 영국의 인도 체계에서 한국은 2그룹에 해당하므로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의 사법 심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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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법원 심리에서 송환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수 주에서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고등법원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전문가 전망에 따라 송환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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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인 인도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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