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뉴스보이
2026.10.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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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3: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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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부실한 공소장 작성을 지적하며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인간 벽을 형성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나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측 변호인들 역시 사건 당시 공수처 공무원들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수사 권한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와 공무원들의 진술, 그리고 94GB에 달하는 증거 영상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각하했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재수사를 통해 이들이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기소 권한 적법성 여부와 인간 벽 형성이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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